728x90 반응형 서울구치소3 [구속취소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법 / 법무부 / 검찰 / 공수처 법원은 7일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하였음.주요 이유는 날짜 계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계산에 따른 해석이 다르다는 것임.1우러 15일 10시 33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뒤,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26일 오후 6시52분 검찰이 구속기소를 했음.체포적부심 (10시간30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33시간)에 걸린 시간 총 43시간 30분을 고려하여 25일 자정까지 구속가능한데 검찰은 이를 넘겨서 구속기소를 했다는 것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보임.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07/RMMDPUOVLRH23PW5OICQAVMMKU/ [속보] 법원, 尹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속보 법원, 尹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2025. 3. 7. [대통령 탄핵심판] _ 서울구치소/헌법재판소/변론기일/국군서울지구병원/서울동부구치소 25년 1월 21일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진행함.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하여 주변에 경호차량이 경호하는 형태로 이동함.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1093900004?input=1195m [속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 | 연합뉴스(www.yna.co.kr 서울구치소 _ 경기 의왕시 포일동 6xx헌법재판소 _ 서울 종로구 재동 8x 구속영장 발부되는 날 폭동/소요를 일으킨 무리들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있음.그리고,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먼저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차벽을 세웠음.지난 서울서부지법 폭동/소요는 내란죄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사태라서 이번에는 지지자들도 쉽.. 2025. 1. 21.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 _ 서부지법/서울구치소/구속영장 1월 17일 공수처는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자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에 대해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월 18일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말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를 거치는데, 이 심문절차에 출석하기로 했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8530.html [단독] 공수처, 윤석열 영장에 ‘확신범’ 지칭…“재범 위험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확신범’으로 지칭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www.hani.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8028200004?inpu.. 2025. 1.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