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수처2 [구속취소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법 / 법무부 / 검찰 / 공수처 법원은 7일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하였음.주요 이유는 날짜 계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계산에 따른 해석이 다르다는 것임.1우러 15일 10시 33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뒤,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26일 오후 6시52분 검찰이 구속기소를 했음.체포적부심 (10시간30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33시간)에 걸린 시간 총 43시간 30분을 고려하여 25일 자정까지 구속가능한데 검찰은 이를 넘겨서 구속기소를 했다는 것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보임.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07/RMMDPUOVLRH23PW5OICQAVMMKU/ [속보] 법원, 尹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속보 법원, 尹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2025. 3. 7. [대통령 관저 /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현직 대통령 헌정사 최초 체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60459 [3보] 윤 대통령 계엄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이송해 조사현직 대통령 체포는 사상 초유…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보배 전재훈 이민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n.news.naver.com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15/YE7U73ANOJEUFPXBYEFD72XO5U/ [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www.chosun.com 오늘 새벽5시에 체포시도가 될것이라는 예견이 많았고,실제 4시 정도부터 대통령 관저 입구.. 2025. 1.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